208 |
반도체 산업의 경우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
|
2024-07-09 |
20 |
207 |
영업비밀 불특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
|
2024-06-25 |
97 |
206 |
용역수급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인정한 사례
|
2024-06-11 |
113 |
205 |
보호기간 경과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한 사례
|
2024-05-28 |
116 |
204 |
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도 선별과 취합, 배열과 구성을 거쳤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례
|
2024-05-02 |
276 |
203 |
항소심에서 ‘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’이 부정되어 무죄 선고
|
2024-04-23 |
215 |
202 |
영업비밀 삭제,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
|
2024-04-12 |
262 |
201 |
보호기간 경과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한 사례
|
2024-03-25 |
266 |
200 |
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례
|
2024-03-11 |
355 |
199 |
TV모니터 생산회사의 협력사 실적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인정
|
2024-02-16 |
38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