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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·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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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17 |
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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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부장, 연구소장 등이 순차로 이직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정보사용 및 제3자 공개금지, 제품생산등 금지를 신청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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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3 |
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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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고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의에 대한 경업금지 필요성은 인정되나, 이직한 강사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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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3 |
4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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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개인용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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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8 |
7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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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작성한 도면과 달리 외주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비밀표시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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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8 |
7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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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 사항으로 강의 독점권 부여 및 강사 수강료 분배율 상향을 정한 것은 경업금지에 대한 상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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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06 |
5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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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차별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료 중 일부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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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06 |
586 |
| 181 |
근무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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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2 |
7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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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되기 전의 특허출원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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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2 |
7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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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토마토 원종의 취득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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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21 |
7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