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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곱창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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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3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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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부서가 아닌 생산부서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못하였다는 퇴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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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3 |
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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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률적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n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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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3 |
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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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회사의 총매출액, 전체 판매수량, 경쟁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분석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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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7 |
5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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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원재료를 공급받는 업체들 가운데 피해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비공지성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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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7 |
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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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발자들이 필요할 경우 집에 가져가 개발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영업비밀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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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1 |
6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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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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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1 |
4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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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참여업체 중 한 업체에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였는데, 그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 자료를 공개한 사안에서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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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3 |
5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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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가 독자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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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03 |
4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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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에게 제공한 제안서에 산업기술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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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17 |
5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