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8 |
부정한 목적으로 거래처에 요구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영업도면을 취득한 사례
|
2023-01-25 |
935 |
| 177 |
대가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사례
|
2022-11-07 |
909 |
| 176 |
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사례
|
2022-11-01 |
1033 |
| 175 |
사내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례
|
2022-10-11 |
1197 |
| 174 |
병해충관리컨설팅 업무 담당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
|
2022-10-11 |
698 |
| 173 |
특수청소 용역 회사가 퇴사한 청소근로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
|
2022-09-06 |
808 |
| 172 |
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·수색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
|
2022-09-06 |
792 |
| 171 |
부동산의 금액, 특징, 임대내역, 소유자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
|
2022-08-29 |
678 |
| 170 |
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반출,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|
2022-08-29 |
905 |
| 169 |
‘비밀관리성’ 인정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도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|
2022-07-28 |
115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