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8 |
직원이 업무수행 중 자연스럽게 취득한 영업전략 -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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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29 |
1833 |
107 |
특정하여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기술자료 ‘일체’가 아닌 ‘각 페이지·자료별’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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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29 |
1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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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 존재시 - 영업비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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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21 |
1587 |
105 |
‘부품도면’은 영업비밀 인정되었으나, 전직사실만으로는 경쟁사 침해행위 입증 안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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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21 |
14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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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신전속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 - 효력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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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12 |
1171 |
103 |
특허·실용신안으로 출원·등록된 정보 – 영업비밀성 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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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12 |
1308 |
102 |
설계도면 부정취득시 ⅰ영업상 이익 침해 추정 ⅱ손해액 증명 곤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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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
12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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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비밀서약 및 출입통제만으로는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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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
1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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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 관리성과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(OLED 관련 기술 정보 유출 사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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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30 |
13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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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침해 공소 사실의 특정 및 압수·수색의 위법성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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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30 |
118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