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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가 ‘유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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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7 |
15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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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네일숍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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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4 |
1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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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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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3 |
1057 |
115 |
직원 10여 명인 소규모 회사의 비밀관리노력을 부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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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1 |
1226 |
114 |
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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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
17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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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S, 방범업체, 보안점검 실시한 기업 – 영업비밀관리성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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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
1368 |
112 |
지문인식에 의한 출입통제 – 영업비밀관리성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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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
14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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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경위 – 경쟁사로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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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3 |
17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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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누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– 범인 외의 자가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 발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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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3 |
13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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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P시스템 –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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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3 |
14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