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8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밀관리성)]프로그램을 타사 장비에 맞게 업데이트하고, 특허등록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공개되지 않으며,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,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
|
2017-04-13 |
1172 |
| 57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밀관리성)]“비밀관리성”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존 ‘상당한’ 노력에서 '합리적' 노력으로 개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판시한 사례
|
2017-04-13 |
1225 |
| 56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인터넷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결합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비밀로 관리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
|
2017-04-13 |
1283 |
| 55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특허등록으로 특허공보에 게재된 기술은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
|
2017-04-12 |
1150 |
| 54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한 사정만으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
|
2017-04-12 |
1083 |
| 53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고 다년간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
|
2017-04-12 |
1227 |
| 52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성 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사례
|
2017-04-12 |
1116 |
| 51 |
[영업비밀성립요건(비공지성)]피해자와 침해자의 소스코드 유사도가 적어 피해자의 소스코드 이용하여 개발하였다는 것을 부정한 사례
|
2017-04-12 |
1114 |
| 50 |
[형사적제재(다른죄와의관계)]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 시...
|
2016-06-24 |
1601 |
| 49 |
[형사적제재(다른죄와의관계)]무단 반출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...
|
2016-06-24 |
16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