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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전직금지약정의유효성)]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특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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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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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전직금지약정의유효성)]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여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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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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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전직금지의무발생)]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전직급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유지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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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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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폐기청구)]영업비밀부정취득과 업무상 배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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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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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금지기간)]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기간점을 가처분 결정일로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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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0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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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금지대상)]기술정보 중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ㆍ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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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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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적구제(영업비밀보호기간)]영업비밀은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호되며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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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2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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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업비밀침해행위(부정사용행위)]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제조 등 금지, 영업비밀 폐기를 명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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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2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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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업비밀침해행위(부정취득행위)]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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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
11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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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업비밀침해행위(침해행위주체)]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재직 중에 타 업체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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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4 |
1292 |
